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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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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충정
1
화백
1
청신
1
하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6년
2013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1가합134037 판결
  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이른바 “중복소송 금지규정”에 저촉되는 것임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1년
2006년
2005년
8. 부산고법 2005. 5. 13. 선고 2004나4607 판결
  [보험금(일부)] 확정[각공2005.8.10.(24),1213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0. 자 2004라693 결정
  [구상금(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)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1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49374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2.11.15.(166),247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다90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196;공2002.5.1.(153),8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1년
14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2001다22246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01.9.15.(138),1921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16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다315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9.6.1.(83),104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19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55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.(55),8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6다4149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8.3.1.(53),57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22. 대법원 1997. 10. 17. 자 97마1632 결정
  [피고경정신청][공1997.12.15.(48),3741]
   피고경정신청
  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7. 3. 3. 자 97으1 결정
  [피고경정][집45(2)민,37;공1997.5.1.(33),1165]
   피고경정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25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다2677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2.1.(27),3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3285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.1.(25),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4다61243 판결
  [호적재편재등][공1996.5.15.(10),1338]
   호적재편재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28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다5902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.15.(2),19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다292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5.15.(992),18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33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530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4.1.(965),10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3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40204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5.(938),585]
  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5533 판결
  [손실보상청구권확인][공1992.12.1.(933),3115]
   손실보상청구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부칙

36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4118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2.7.15.(924),1968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37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9654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1.10.15.(906),2436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91. 6. 14. 자 90두21 결정
  [법관등기피신청][집39(3)특,413;공1991,1938]
   법관등기피신청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0년
1989년
41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7다카31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16;공1989.6.1.(849),7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42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다카161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][집36(2)민,169;공1988.11.1.(835),132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88. 2. 24. 자 88그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집36(1)민,80;공1988.4.15.(822),592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81년
50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27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197;공1981.9.1.(663) 1416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다1888, 1889 판결
  [공유임야분할등][집29(1)민,121;공1981.5.15.(656) 13840]
   공유임야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1979년
54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6다6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79.7.1.(611),1189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1974년
59. 대법원 1974. 1. 29. 선고 73다3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1)민,25;공1974.3.15.(484) 77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61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502 판결
  [가등기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17(2)민,228]
   가등기처분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1966년
1965년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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